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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사회복지 예산 절반으로 축소

조 바이든 대통령이 기존 지출 규모를 절반으로 줄인 사회복지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연방의회 통과를 압박하고 나섰다.     28일 바이든 대통령은 연방하원 민주당 의원 모임에 참석해 당초 3조5000억 달러로 잡았던 사회복지 예산안을 절반 규모인 1조7500억 달러로 축소한 새로운 예산안을 소개했다. 또한 1조 달러 인프라 법안과 사회복지 예산안의 연방의회 처리를 촉구했다.       연이은 대국민 연설에서는 법안 규모 축소에 대해 의식한 듯 “모든 것을 얻을 수는 없고 타협이 최선”이라고 말했다.       앞서 백악관과 민주당은 3조5000억 달러 예산안에 대해 50대 50으로 민주·공화 양당이 동석인 연방상원 통과를 위해 예산조정 절차를 도입하는 등 처리에 공을 들여왔다. 하지만 민주당 내 조 맨친(웨스트버지니아)·커스틴 시네마(애리조나) 연방상원의원 등 중도파 의원들의 반대에 처하고, 당내 진보·온건파 간 갈등양상까지 빚어지자 예산 규모 대폭 축소라는 승부수를 던진 것이다.   새로운 예산안에는 기후변화 대응과 함께 메디케어 등 의료지원과 무상교육 확대, 저소득층 가정 세액공제 확대 등 사회복지 확대 방안이 담겨 있지만 당초 계획보다는 상당부분 후퇴한 수준이다.     주요 내용은 ▶기후변화 대응 5550억 달러 ▶무상 프리K 등에 4000억 달러 ▶부양자녀 세액 공제 확대 2000억 달러 ▶오바마케어 지원과 메디케어 청력 지원 1650억 달러 ▶재택의료 지원 1500억 달러 ▶100만채 서민주택 건설 1500억 달러 ▶노동자 교육 등에 400억 달러 등이다.     관심이 모아지는 이민개혁 부문은 이전과 거의 동일한 1000억 달러가 배정됐다.     당초 포함됐으나 축소 예산안에서는 제외된 내용은 처방약값 인하, 유급 가족 휴가 보장, 커뮤니티칼리지 무상교육, 메디케어 시력·치과 지원 확대 등으로 의료부문 축소가 두드러진다.     재원 마련에 대해서는 법인세율과 개인 소득세율 인상과 억만장자세 부과는 철회하기로 했다. 대신 대기업에 대해 최소 15% 실효세율을 적용하고 소득 1000만 달러 이상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율을 5% 추가 인상하며 2500만 달러 이상 소득에는 다시 3%를 추가 부과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다국적 기업의 이익을 환수하고 국세청(IRS) 세금 집행을 강화하는 등으로 총 2조 달러를 충당할 계획이다.     이날 오후 바이든 대통령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차 이탈리아로 출국했다.     장은주 기자 chang.eunju@koreadailyny.com사회복지 예산 사회복지 예산안 사회복지 확대 예산 규모

2021-10-28

바이든, 부인 잃은 가족사 회상하며 복지예산 처리 호소

(워싱턴=연합뉴스) 류지복 특파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아픈 가족사를 꺼내 들고 사회복지성 예산의 처리를 호소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인적 인프라'로 불리는 3조5천억 달러 예산 확보를 추진하지만 부채 증가, 증세 등을 우려하는 공화당은 물론 민주당 내 일부 중도파의 반대에 막혀 있다. 정치전문매체 더힐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코네티컷주 하트포드에서 한 연설에서 교통사고로 첫 부인을 잃었을 때 힘들었던 기억을 떠올렸다. 바이든 대통령은 1972년 델라웨어주 연방상원의원에 당선된 한 달 뒤 교통사고로 아내 닐리아 헌터와 13개월짜리 딸 나오미를 잃었다. 차에 함께 탄 두 아들 보와 헌터는 크게 다쳤지만 목숨을 건졌다. 당시 바이든은 워싱턴DC에 있었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때 상원 의원 급여가 연 4만2천 달러였다면서 보육비를 감당할 수 없어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 매일 아침저녁으로 열차를 타고 델라웨어주 윌밍턴 자택과 워싱턴DC 연방 의사당을 오갔다고 소개했다. 그는 "이 일은 도움이 필요한 대다수 사람에게 (보육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깨닫게 했다"고 말했다. 또 자신은 근처에 어머니가 있었고 직장 일을 일시 중단하고 조카들을 봐주기 위해 입주한 여동생이 있어 운이 좋았다고 한 뒤 "그러나 대부분 사람은 그런 선택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후 현재 영부인인 질 바이든 여사와 재혼해 딸을 한 명 더 얻었다.   그는 자신의 예산에 반대하는 의원들을 겨냥해 "워싱턴에 있는 많은 사람은 물적 인프라에 투자하는 것만으로 충분치 못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 사람에 투자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계획대로 예산이 통과되면 코네티컷주 가정의 보육비를 절반으로 줄이고 중산층 가정의 누구도 수입의 7% 이상을 보육에 지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호소했다.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은 목표한 3조5천억 달러의 재원을 모두 확보하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도 재차 인정했다. 그는 "우리는 3조5조천억 달러를 얻지 못하고 그보다 적게 얻을 것"이라며 "우리는 해낼 것이고 나머지를 얻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AP통신은 민주당 지도부가 예산 규모를 약 2조 달러로 줄이는 협상을 진행 중이라면서 바이든 대통령의 연설은 당내 진보성향 의원들이 우선순위 예산을 확보하지 못할 것에 대해 제기하는 우려를 진정시키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jbryo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1-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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